[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6만 9000여명 가운데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국민생각함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설립’과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대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 관련 설문에 참여한 6만9천여명 중 56.5%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의사 직종(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응답자 중에는 8.5%만이 찬성하는 등 큰 격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등 5개 대도시 지역(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의 54.8%, ‘그 이외 지역’의 58.6%가 의대정원확대를 찬성하다고 응답해 지역 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의대정원확대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의사 직종 응답자의 41.5%는“현재의 문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일 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수는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정부와 의사 직종 모두 ‘지역 간 의료 불균형’과 ‘특정 분야 의사 부족’이 문제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만 그 해결방안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에는 2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44.1%(복수응답 포함)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꼽았다.
그 다음으로 ‘특정 분야 의사부족’ (39.9%)이 많았고 ‘건강보험 수가체계(36.2%)’, ‘대형병원 집중 등 의료전달체계 왜곡(17.3%)’, ‘간호 인력의 열악한 처우(9.1%)’가 뒤를 이었다.
참여자 2476명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중앙·지방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설립·강화하자는 의견이 46.4%(복수응답 포함),‘의대정원확대 및 공공의대설립(37.8%)’, ‘지역가산 수가 도입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20.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인 모두 보건의료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에 대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한편, 권익위의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의료계는 '여론조작'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설문배경에 의료계의 주장을 왜곡해 담고, 설문문항도 편파적으로 담았다는 지적이다. 전남 남원시와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속공무원과 가족까지 설문참여를 종용했다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문 문항 역시 부적절하다. 의료계의 단체행동에 대한 판단을 묻는 문항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파업은 철회되어야 한다"와 "의료인의 생존권 문제이므로 파업은 불가피하다"라는 두 가지의 선택항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계 파업의 이유를 '생존권' 때문으로 단정하여 설문 결과를 유도하려는 듯한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관권을 총동원하여 여론을 유도, 조작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합리적인 반대여론을 왜곡, 잠재우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또한 부적절한 권익위의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지자체의 행태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거쳐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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