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65세 이상 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말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요양시설에 간 노인들 중 본인이 원해서 간 인원이 45%로 채 절반이 되지 않는다”며 “자식의 권유나 돌볼 사람이 없어 시설로 들어가 쓸쓸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다. 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 2017년 실태조사를 하니 노인 중 57%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결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요양시설과 같은 노인 밀집 거주시설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를 잘 막고 있지만,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40%가 요양시설 등 노인 밀집 거주시설이었다.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어도 될,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요양원에 있어도 되는 비율이 57%가 넘는다”며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쓰고 있다. 많은 의료 비용의 발생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이 시작됐다. 많은 사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다. 실제 시범사업이 잘 되고 있나”라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물었다.
박 장관은 “현재 16개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며 동력이 떨어졌다. 커뮤니티 케어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쟁이 필요 없는 이러한 것에 대해 같이 힘을 모아달라. 노인이 살던 곳에 머물고 장애인도 탈 시설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같이 도와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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