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 4차 재정 재계산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진행된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사진) 의원은 “지난 2018년 4차 재정 재계산 결과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등을 적용한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0년 16조1000억원 규모 적자로 전환되고 14년 뒤인 2054년 적자규모가 163조9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재정 재계산을 토대로 정부의 4가지 연금개혁안이 발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적연금개혁특위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 쟁점을 논의하고 결과를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해 국회 논의를 요청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정부 개혁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다소 늦었지만, 국회 내에 공적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여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동향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기존의 국가기초연금(BSP)와 국가이층연금(S2P)으로 이원화됐던 공적연금을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으로 일원화하고 신국가연금을 기존 국가기초연금보다 급여 수준을 상향했다.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조정하며,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정을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 2026년~2028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했다.
캐나다의 경우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CPP의 소득대체율을 25%에서 33.3%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9.9%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9%로 상향조정하는 등 공적연금의 급여수준과 이를 위한 보험료율을 높였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최저연금(Grundrente) 도입을 발표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법정연금보험 기여이력이 35년 이상인 저연금 수급자에게, 금융거래세 신설 등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한 정부보조금으로 최대 월 404.86€ 지급하는 등 연금수급자의 노후빈곤 예방 및 생계안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질화했다.
남 의원은 “해외 주요국들이 공적연금 개혁이 시사하는 바가 크며, 우리나라 또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적인 제도로서 기능하도록 개혁 논의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가 4가지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 보수야당이 정부가 연금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4차 재정 재계산에서 복수의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며, 하나의 정부안은 사회적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개혁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의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5차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은 2023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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