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지역 내 기능별 의료기관 확충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확대 ▲진료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실손보험 지급 기준 조정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팀장은 17일 오후 서울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19 병원생활 ; 병원 찾는 방식이 바뀌면 나라가 바뀐다'라는 주제로 열린 쿠키뉴스 창간 16주년 및 쿠키건강TV 개국 12주년 2부 창간포럼에서 "환자가 적정 의료기관를 적정 시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이지만, 보건의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묶여 있어서 확립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것들과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모습을 고민해봤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환자 입장에서 보면, 자신과 가까운 곳에 진료를 잘하는 병원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런 병원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에, 일반 의원급보다는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라면서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더 드러나게 됐다. 감염병 환자들을 권역 외 지역으로 보내지 않을 정도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설명했다.
유 팀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해결방안 중 하나로 수가조정을 통한 공급체계 정립을 꼽았다. 즉, 암과 같은 최고난도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지역 안에서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급성기 질환은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춘 병원이, 맹장수술이나 기본적인 수술은 전문병원(병원급)이, 기초 진료 및 진료 의뢰는 의원급이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전달체계TF에서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종별가산을 하는 '기능가산' 보상체계와 관련해 구체적 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종별가산은 단순히 병상수 등으로만 구분한 종별에 따라 가산적용을 하고 있다. 의료질평가를 잘 받고 진료역량이 개선된 곳에 인센티브가 달라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자신의 질환에 맞는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들의 책임요소를 강화하는 정책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이 '네비게이터'로서 진료의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팀장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면서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발표한 ‘단기적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진료시 종별가산이 없어지고 본인부담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든 본인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이용을 했을 때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인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혁신팀장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수가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논의를 하고 있다. 의-정협의체가 빨리 구성되면 함께 논의를 시작하고, 6개 의약단체, 관련 협의체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슬기로운 병원생활을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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