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록다운'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록다운'의 개념이 모호한 데다가 도시간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열린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이 늦어지고 병상도 확보하지 못하면 록다운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는 질의에 "록다운 개념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가 설정한 3단계 조치는 거의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상당한 강도의 조치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어떤 학자들은 주민들이 거주 도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제한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수준의 록다운은 (3단계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권을 엄청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또 그 수준의 조치는 외국도 일부만 시행했다. 샷다운, 록다운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은 여러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종합됐고,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모임 자제 등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들이 있을 거고, 특히 서민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사회적 활동 중단 조처를 취해야 하는 타이밍이냐, 아니냐를 고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병상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의료체계 과부하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윤 반장은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목표치를 2배 이상 초과해 확보했고, 감염병 전담병원도 계속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의료체계 과부하 문제로 록다운을 시행해야 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면서 "평상시처럼 환자 전원 없이 진료하고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는 아니지만, 비상적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는 병상들을 계획대로 마련하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반장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확충되는 속도와 환자 배정하는 속도가 반 발짝 늦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금을 더 빠르게 하는 쪽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연일 1000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병상을) 확보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 수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suin9271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