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선 이러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당국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예산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중증 발생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근로자가 원할 경우 백신 유급휴가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노동계와 경제계가 선제적으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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