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방역수칙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사실상 '야간통금'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백브리핑에서 "4단계 거리두기의 핵심은 필요하지 않은 외출과 모임을 하지 않는 것이다. 출퇴근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회필수적인 일이 아니 외출 자체를 최소화하라는 것"이라면서도 "3인 이상 모임 금지를 24시간 내내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억제이고 일할 때에도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어서 비필수 활동이 증가하는 6시 이후에 적용키로 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야간통행 금지로 보는 것 같은데 야간에만 나가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모임, 약속을 줄여달라는 얘기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당히 큰 국민적, 사회경제적 불편이 수반되지만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 그래야 2주 뒤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맞물리면서 상황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짧은 기간 동안 거리두기를 지켜서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4단계라도 효과보기 어렵다. 3인 모임을 제한하더라도 2인끼리의 모임이 증가하면 별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손 반장은 오후 6시 이후 택시 3인 승차 불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런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헬스장과 달리 실외 골프장 샤워실 이용가능 등 일부 방역수칙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음악속도, 런닝머신 속도에 대한 수칙은 관련 협회, 단체들과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최소화하고 대인적 부분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은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때문에 침방울 배출이 많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논의한 것이다. 실외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고 있다"면서 "오후 6시 이후 택시 승차 인원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이다. 직장동료들끼리 같이 퇴근하는 것이라면 수칙 위반이 아니지만 식사, 모임 등 사적모임 측면에서 3인이 타는 것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영국과 달리 거리두기를 격상한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방역 전략의 틀을 전환하는 사례가 있지만, 우리는 확진자 억제 중심의 방역정책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손 반장은 "세계적으로 확진자 중심 정책에서 이탈하는 나라가 생기고 있다. 예방접종률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보다도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쪽으로 방역 전략의 틀을 전환하는 것 같다. 싱가폴, 영국 등이 대표적"이라며 "지난해 유럽에서는 방역 완화를 통해 집단면역을 추구하자는 전략과 전면 봉쇄로 확진자를 줄이는 전략이 충돌했었고 그런 논쟁이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확진자 억제 중심 정책에서 이탈하거나 변경시킬 계획이 없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또 이 문제는 학계와 세계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영국과 싱가폴 전개상황을 보며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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