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일명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4년차를 맞은 가운데 목표 보장률(70%)을 이행한 종합병원은 전체 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으로 '종합병원 병원비 건강보험 부담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수립했으나 2019년 말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233개 병원(상급 41개, 종합 192개)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평균을 조사했다.
조사에 따르면, 233개 종합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4.4%였고, 문 케어 목표 보장률인 '70% 이상'을 이행한 곳은 8%(18개소)에 불과했다.
이 중 41개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5.1%이었고, 192개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3.4%로 나타나 종별 보장률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반면 공공(69.0%,)-민간(63.0%) 종합병원의 보장률 차이는 약 6%p로, 종별 차이보다 큰 것으로 분석됐다. 즉 건강보험 보장률은 병원의 규모보다는 소유주체에 따라 영향을 받았는데 이윤 창출 압박이 높은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환자 의료비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상급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25.9%p(환자 부담 2.2배 차이)로 나타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이들의 보장률 평균은 59.4%였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경희대병원으로 53.3%였다. 또 강북삼성병원, 연세대강남세브란스병원, 고려대안암병원 등의 보장률이 60%미만으로, 이들 병원에 대한 비급여 사용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공공병원의 보장률 평균은 69.9%였고,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의 80%도 공공병원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화순전남대병원으로 OECD 국가 평균인 80%에 근접했고, 칠곡경북대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간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p(환자 부담 3.7배 차이)로 나타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민간병원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보장률은 43.4%였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낮은 병원은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28.3%)으로 조사됐다.
특히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보장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격차는 상급종합병원보다 큰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하위 병원의 상당수가 척추, 산부인과, 화상, 관절 전문 병원으로 확인돼 이들 진료과목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의 50%는 공공병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보장률은 75.5%였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병원은 공공병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도달했다. 종합병원 중 보장률 상위 10개 병원은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를 상회했고, 여기에는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이 포함됐다. 민간병원의 경우 시군 등 지역 중심 종합의료기관의 보장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병원간 보장률 차이는 최대 52.5%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최대 3.7배 차이났으며, 상급종합병원보다 유사 동종 의료기관간 보장률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적정의료 수행 및 감염병 극복 등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 및 병원 설치를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조사해 상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의 35%(23조 2000억 원)를 종합병원급 대형병원에 지급했고, 문케어 추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문케어 추진 후에도 건강보험 보장률 답보 원인을 비급여에 대한 통제관리 부재로 진단하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비급여 보고체계 확립을 통한 실태파악 등 소극적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 보고 의무가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대책임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문케어는 목표 보장률 달성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보장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원들은 척추, 관절, 화상, 산부인과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의료비 부담이 큰 진료와 병원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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