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민간영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개입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채용 불이익, 대학교 수업 참여 제한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민간차원에서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일상회복하는 것까지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은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감염 차단 또한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를 비교했을 때 6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최소 60% 이상 감염 예방효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회복을 확대해나가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편적으로 확대한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민간에서 (방역패스로 일상회복을)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차원에서 백신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을 주더라도 당국에서 개입할 계획이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방역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하지만 방역패스는 의학적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축제를 하는데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받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 자체가 예방접종 효과를 무시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에서 위험도, 안전성을 고려해 일상회복하는 과정을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없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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