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방역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과학적 방역’에 의해 방역정책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다.
13일 윤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약속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로드맵을 짚어보며 방역정책 공과를 살펴봤다.
‘과학 방역’ 시동… 전문가 자문위 신설
윤 정부는 방역 원칙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세우겠다고 공언해왔다. 전 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기조를 보여주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은 줄곧 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고 질타했다. 문 정부가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돼 정치‧자만‧방심 방역 정책을 펼친 탓에 방역 정책에 관한 불신 여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정부는 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수차례 비판해온 감염병 전문가를 새 방역사령탑으로 앉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근거’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사용하며 새 정부의 정책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지난 9일 “지난 2년여 간 축적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방역 정책을 결정하겠다”면서 “(방역정책 결정에) 만약 사회적 합의보다는 과학적 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질병청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정부는 우선 문 정부에서 자문기구 역할을 하던 ‘일상회복 복지위원회’를 폐지했다.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전문가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자문위)’를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감염병자문위는 방역‧의료 전문가,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보다는 주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30일 과제, 일부 미진… 시작도 못한 ‘1만명 항체조사’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인수위를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50일, 100일 이내 추진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30일 이내 추진과제로는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 △먹는치료제 충분한 물량 확보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 등이 있다.
이중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는 윤 정부 출범 전 시행됐다. 고위험군이 1일 이내에 검사부터 진료, 먹는치료제 처방을 받고 신속히 입원을 하는 ‘패스트트랙’은 6월부터 가동됐다. 먹는치료제 물량 확보의 경우 당초 하반기 유행 상황 등을 근거로 100만9000명분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먹는 치료제 100만회분, 주사용 치료제 5만명분, 예방용 항체치료제 2만회분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다만 ‘1만명 항체 양성률 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못 했다. 항체 양성률 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세우기 위한 인수위의 첫 번째 실천과제였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5월 중 조사에 착수해 6월 말이나 7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백 청장은 지난 9일 “1만명 표본 조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7월 정도에 착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주 가량 남은 50일 이내 추진 과제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50일 이내 추진과제로는 ‘코로나19 긴급치료병상 1400개 이상 추가’ 등이 있다. 그러나 9일 기준 확보된 긴급치료병상은 345개에 불과하다.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복지부 장관 공백’도 문제다. 수장의 빈자리가 길어지며 추진과제 논의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탓이다. 청문회가 빠른 시일 내에 열린다고 해도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까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치매 발언’, ‘엄마 찬스’, 이해충돌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향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