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자료에 가스라이팅 당한 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린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장은 OECD 통계에 따르면 의사 수가 부족하지만,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공급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9년 기준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다. 이는 전체 38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최하위권이다.
다만 의협 분석에 의하면 2010~2020년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2.19%)보다 높다.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린다면 2046년 활동 의사 수는 5.78명으로 OECD 평균(5.71명)을 초과한다는 것이 우 원장의 주장이다.
특히 2035년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인 30%와 유사한 일본의 2023년 의사 수와 비교해 우리나라 의사 수는 6만 3952명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의사 수를 늘린다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우 원장은 “의료의 필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나가면 의료비의 급상승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우 원장은 “정부는 ‘의사를 충분히 양산하면 남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로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다소 안이한 발상에 젖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의사 총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 현상이 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상 어느 누구도 수익은 낮고 일만 고된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보상도 적고 자칫하면 민·형사 소송을 당해 교도소에 갈 확률이 높은 분야를 전공으로 선택할 강심장을 가진 의사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짚었다.
우 소장은 의대 증원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라며, 보건의료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소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지난 2008년 일어난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학적으로 접근해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했다”며 “우리도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