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나이 기준을 최대 75세까지 올리면 기초연금 재정지출을 최대 603조원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7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따르면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버시대와 재정’ 보고서를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노인 나이 기준 65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경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고령화 심화로 노인 관련 복지지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연령 기준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상 65세로 제정된 이후 조정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경우 지난해 24조3000억원의 재정을 소요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0.91% 수준이다. 현재 노인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 속도대로라면, 2050년 58조9000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보고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기초연금 재정 소요 변화를 추계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높여 2058년 이후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0년간 기초연금 재정 소요액은 1871조6000억원으로 추계된다.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203조8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부터 2년마다 1세씩 70세까지 올리는 방식이다. 40년간 필요한 재정 규모는 1702조9000억원으로, 현행 유지 대비 372조5000억원을 줄일 수 있다. 이는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제안한 시나리오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대 75세까지 노인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남은 기대수명이 15~20년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의 나이를 노인 기준으로 삼는 ‘잔존 기대수명’을 연동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에서 2년마다 1세씩 올리다가 2036부터 5년마다 1세씩 높아져 2056년 75세까지 올라간다. 해당 방식의 기초연금 재정 절감액은 603조4000억원으로 추산돼 재정 지출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 재정 감축액은 노인 연령 기준을 더 빨리 올리거나 더 높이 올린다면 더 커진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전체 재정소요액 대비 국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 재정 절감액의 최대 90%는 중앙 정부의 몫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초연금 손질을 공식화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 연령 상향보단 저소득층 지원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엑스(X)에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