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지사 선거부터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다양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를 담고 있다. 강성희 전주시장 후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후보,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 등은 지역 주민 건강권 강화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가 반복적으로 공약에 등장하는 배경에는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연말 진행한 공공보건의료 성과보고회에서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인천광역시 역시 2021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 같은 평가 속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확대가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자리 잡으며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후보자들의 공약이 구체적인 지원 강화 방안 없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심야약국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원 부족에 따른 운영 약국 수 감소, 낮은 인지도에 따른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어서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 중인 익명을 요구한 약사 A씨는 “공공심야약국을 이용한 시민들은 심야시간대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지원 강화 약속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실제 운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며 “운영 약국 확대와 홍보 강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공공심야약국 지원 강화가 단순 예산 증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 지원이 1~2만원 늘어나는 수준으로는 운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A씨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이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예산은 약사 인건비를 겨우 충족하는 수준”이라며 “지원금이 조금 늘어나면 운영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운영 약국 수를 늘릴 만큼 매력적인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원 예산 확대와 함께 지역별 상황에 맞는 제도 정비와 행정 지원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운영 시간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거나 심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정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시간은 대도시 기준으로 설정돼 농어촌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공심야약국 사업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하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원 강화 방안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