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쿠키뉴스 건강포럼’이 오는 5월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신약 접근성 확대와 제약 혁신의 균형’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편 관련 내용이 다뤄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기존 53.55%에서 4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약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약가 개편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등 약가 우대 정책도 포함돼 신약 개발 유인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약가 개편안을 통해 제약업계의 R&D 투자 강화를 장려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우대하고자 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는 약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가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축소로 이어질 경우 신약 개발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처럼 약가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제약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제약·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 패널로는 강준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김형민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약관리부장, 박선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정책실장,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