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하고 간담회·현장 방문·정책이음 열린마당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신규 안심과제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60대 과제 중 8개의 대표과제를 먼저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 기반 해외직구 안전관리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최근 해외직구 식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위해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제품을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제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AI가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분석하고 국내 반입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올바로 웹앱’을 연내 개발해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직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다소비 식품인 달걀의 자가품질검사도 강화된다. 특히 식중독 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에 의해 오염된 달걀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선별·취급하는 영업자도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생산부터 유통까지 촘촘한 검사 체계를 구축해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피해구제 제도’도 도입된다. 건강기능식품 이용이 증가하는 만큼 이상사례 발생 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령별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회용기 위생관리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다회용기 세척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성도 높인다. 식품위생교육 이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SNS를 활용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리사 면허증을 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업으로 위생교육 일정을 놓치거나 면허증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화장품 안전정보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요 정보는 용기에 큰 글씨로 표시하고 상세 정보는 QR코드를 통해 제공하고 음성 안내와 수어 영상을 함께 지원해 고령층과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원스톱 통합심사 체계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허가·심사 업무 표준절차서와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규제 지원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디지털의료기기를 함께 심사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제품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식품분야·의료제품 분야로 나뉜 일반과제도 발표됐다. 식품분야에는 △영유아용 고무제 기준 통일 △미국 식품첨가물 신청 가이드 마련 △위해 발생 우려 높은 수입식품 집중 검사 △발달장애인 영양관리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위생용품 리필 생태계 구축을 통한 탈플라스틱 추진 등 25개 과제가 공개됐다.
의료제품 분야 과제는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정부 인증 추진 △환자 경험 반영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심사 도입 △정부 주도 필수의약품 공급 추진 △임상시험 신속 승인으로 신약 치료 기회 확대 △청년·스타트업 디지털의료기기 맞춤형 규제서비스 확대 등 27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해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절반 이상 완료해 정상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6 식의약 안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