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약 1671조원이다. 특히 지난해 연간 수익률 18.82%, 수익금 232조원을 기록하며 기금운용 성과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도 공단의 참여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이 참여할 경우 낮은 수수료와 공공성을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 중심의 퇴직연금 시장에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3차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면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기존보다 약 10년 늦춰진 2065년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국민연금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로 인해 삭감된 공단의 예산과 인력이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국민 서비스 역시 여전히 축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국세 초과분과 국민연금 초과 수익을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공공 재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사업의 관리 운영비 6000억원 중 국고 지원은 단 1.4%인 100억원이다. 나머지 99%는 연금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랐지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오히려 낮아지면서 가입자의 부담만 커졌다”며 “오히려 가입자의 책임은 강화되지만, 국가의 책임은 회피되고 있다”고 짚었다.
국가 책임 강화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한 공공돌봄·사회주택·노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기금형 퇴직연금에도 공단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지부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기반 강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복지 정책과 연금의 공공성에 대한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방향을 바꿔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의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