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지정 기준과 간병급여 적용 방안 등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의료중심 요양병원 모집 공고 등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간병급여는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상 의료 최고도·고도 환자와 중증·희귀질환 등을 앓는 중도 환자 일부,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준의 환자 등 약 8만5000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세부적으로는 의료 최고도 환자 2739명과 고도 환자 6만8973명, 중증·희귀질환 등을 앓는 중도 환자 일부 1만3835명 등이다. 이후 의료 필요도와 간병 수요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현재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의 본인부담률은 30% 안팎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간병급여 시범사업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의료 역량을 갖춘 요양병원 약 500곳을 선정하거나 조건부 지정하고, 2028~2029년에는 급여 대상 환자 규모에 맞춰 지정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에는 호스피스 등 특화 기능과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강화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등급 △100병상 이상 규모 △의사·간호인력 수준 △환자 구성 △간병인 직접고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간병급여 전담병동 운영과 감염 예방·관리 역량, 임종실 운영,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도 주요 요건으로 제시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치매안심병동, 전문재활 등 특화 기능을 갖춘 병원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간병서비스 운영체계도 개선한다.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도록 한다. 병실은 4인실, 간병인 근무는 3교대 체계를 지향한다.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신설해 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원에는 간병인력 교육과 관리를 전담하는 간호사를 배치한다. 일정한 역량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을 중심으로 인력을 운영하되 필요하면 외국인의 간병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간병급여 도입으로 경증 환자가 요양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간병급여 적용 일수에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고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의료·돌봄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치료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의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지역 돌봄체계와 연계해 관리한다.
의료·간병서비스의 질과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성과 등을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중증 어르신 환자는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재훈 기자 jjho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