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이 25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1744명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는 변시 관리위원회 심의, 대법원·변협·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협의회 의견을 고려했다며 총점 880.1점 이상을 얻은 1744명을 합격시켰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날 “객관적인 통계와 지표에 따라 적정 변호사 수를 산정하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폐단을 고려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해야 한다고 누차 밝혔는데, 이를 법무부가 외면했다&rdq... [김동운]
![[속보] 서울 코엑스서 화재 추정 검은연기 발생…참관객 대피](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169.0.jpg)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기수사 결정... 2025-04-25 10:46 [김동운]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다. 세 번째 전원합의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법원은 “기일이 지정되면 공지하겠다”... 2025-04-25 10:32 [김동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이틀 만에 다시 합의기일을 열었다. 대선 전 결론을 내기 위한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분석이 ... 2025-04-25 06:00 [김동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노경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 2025-04-24 11:01 [김동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서 무죄 판결... 2025-04-24 10:33 [김동운]
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관 교체 사업에 예산을 늘리고 공사 규모도 확장하는 등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본격적인 노... 2025-04-24 06:00 [김동운]
서울시가 지하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3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 2025-04-23 15:30 [김동운]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추가 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23일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오는 ... 2025-04-23 10:31 [김동운]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2025-04-23 09:39 [김동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이 지난 21일 끝났다. 지난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촬영이 허가되면서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 2025-04-23 06:00 [김동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된 2... 2025-04-22 10:50 [김동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다. 공사의 설립 목적도 기존의 주택건설 중심에서 도시 개발·정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 2025-04-22 09:32 [김동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날 공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 2025-04-21 18:24 [김동운]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2025-04-21 16:34 [김동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 2025-04-21 11:03 [김동운]
尹 2차 공판 출석 모습 공개…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 2025-04-21 10:11 [김동운]
골절 위험이 매우 큰 환자에게는 골형성 촉진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행 보험 급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23일 열린 제16차 대한골대사
연세사랑병원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강북연세병원과 구성한 공동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슬개골(무릎뼈) 탈구’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슬개골 탈구는 무릎 앞 한
퇴원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재택의료학회는 지난 20일 서울 역삼동 삼정호텔에서 ‘전환기의료와 가정 호스피
![[속보] 서울고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의혹’ 재기수사 결정](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4/05/16/kuk202405160139.300x229.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