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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박예슬 기자] 산하기관도 인정했는데…‘모르쇠’ 일관하는 복지부2016-12-05 01:01:0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올해 연말은 다른 때보다 좀 더 시끄럽다. 한창 한 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국민들은 ‘최순실’과 ‘박근혜’ 두 단어에 정신을 빼앗겨버렸다. 특히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여러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다.

차병원 특혜 의혹을 비롯해 최순실의 단골병원인 차움의원과 김영재 의원 관련 진료기록 허위작성,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문제, 인사 개입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그 중심에는 복지부가 놓여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는 ‘모르쇠’ 입장으로 일관했다. 차병원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고, 인사 개입 의혹 또한 ‘자녀 케어를 위한’ 육아휴직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차움의원과 김영재 의원 관련 강남구 보건소를 동원해 현장조사까지 벌였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며 떠넘겼다.

다만 복지부는 전 차움의원 원장이자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의사(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대리처방 혐의로 강남구 보건소에 형사고발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3일에는 복지부가 차움의원의 환자 유인행위, 진료거부 행위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차움의원은 피트니스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피트니스센터 회원에게 진료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했는지, 회원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복지부는 “일부 언론에서 차움의원의 회원제 운영방식이 의료법상 문제가 없냐는 지적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일 뿐”이라며 최순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점이 밝혀졌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복지부가 김영재 원장 부부의 동행을 비밀리에 도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의료진출지원과의 J과장이 김 원장 부부의 비자 신청을 돕고, 복지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일정까지 직접 짜줬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경제사절단에서) 빠졌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참여했다”고 말해 사실을 인정한 반면, 복지부의 J과장은 김 원장 부부를 도운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특혜에도 불구하고 김 원장 부부가 해외 진출에 실패하자, 청와대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 인사까지 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진흥원의 실무자 중에는 당시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사람도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 관여되는 게 너무 싫다며 힘들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처럼 진흥원도 인정한 사실을 복지부는 제대로 된 입장 한 번 밝히지 않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이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까지 동원해 김 원장 부부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이제 새해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수많은 의혹과 의문점에 둘러싸여 있는 복지부의 속 시원한 대답을 듣는 것이다.

yes22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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