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보건의료계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원격의료 때문이다.
조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있었지만, 방역과 진단에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본격화할 것 같다. 이번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미래통합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원격의료 추진에 적극적이었고, 지금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를 따라 원격의료 도입을 찬성할 공산이 크다.
국회에서의 통과도 무난하지만,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에 긍정적인 여론도 등에 업었다. 코로나19 유행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의 성공은 원격의료 도입의 설득 논리가 되었다.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보건의료 시민사회를 제외하면 원격의료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제난을 타개할 방안으로 보건의료를 흘깃대는 이유란 무엇일까. 혹자는 정권은 바뀌었어도 정부는 그대로임을 이유로 든다. 틀린 말만은 아니다. 과거 원격의료를 추진했던 인사들은 현재 정부에서도 주요 요직을 맡고 있다. 그들이 추진하려하는 원격의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그것과 무엇이 다를까.
또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만큼 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문제는 원격의료에 관해서는,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만 일방통행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원격의료가 국내에서 시장성이 높지 않고, 일부 장비 업체의 배를 불리는 것 외에 일자리 창출 효과도 높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국내외 상황이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경제의 카테고리 안에 원격의료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코로나19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원격의료를 우선하는 것은 왜 일까? 태국의 공공제약사 논의 등 보건의료계에서는 폭넓은 대안이 나오건만 정부는 눈과 귀를 모두 닫아버린 것은 아닌지 나는 두렵다.
잊을만하면 튀어나오는 원격의료 카드, 그 결말의 장이 무엇이 될지 나는 벌써부터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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