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본투표일인 3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진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중단없이 개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이다.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름 후인 6월 18일에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5월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