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개정을 재차 건의했다. 시행령이 지나치게 불명확해 해석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자체가 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최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의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해달라고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각 기관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의 범위가 불분명...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