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대통령-국회 갈등, 제도적 해법 부재”… 블로그 글 관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적어 화제가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행은 퇴임을 앞둔 지난 11일과 12일 자신의 블로그 ‘착한사람들을 위한 법 이야기’에 책 ‘헌법의 순간’과 ‘이름이 법이 될 때’를 소개하면서 인상 깊은 구절을 발췌해 기록했다. 개인적인 소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문 전 대행은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