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을 ‘모두의 복지’로 재정비한다. 국민 누구나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와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등 국정 방향에 맞춰 마련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모두가 생애 전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고, 보편적 권리로 복지를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또 돌봄·의료·주거 등 기본서비스의 질과 형평성을 높이고,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사회보장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등 공공부조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아동·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소득 지원도 확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청년 미래 적금 신설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 개선,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단계적 추진,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고용 불안정에 대응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청년 일자리 도약금, K-뉴딜 아카데미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유지를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도 포함됐다.
지역소멸과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소득 모델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국 단위 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소득 모델을 발굴한다. AI 대전환에 따른 노동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도 추진한다.
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역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지난 3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맞춰 대상자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노쇠 예방부터 재가임종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확대, 지역사회자립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일상을 지원한다. 임신·출산부터 아동, 청·중장년, 노년까지 전 생애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의료·건강서비스는 지역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사제 시행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한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 대응도 주요 과제로 담겼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대응과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회복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고독사 예방 사업 범위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까지 넓힌다.
AI와 데이터 기반 복지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복지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복지행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또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사회보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지방분권 시대에 맞춘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도 추진한다.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 건강보험 부과기준 합리화 등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장 재정 통계와 행정데이터 활용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전략별 핵심 성과지표를 선정해 정책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AI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시대적 전환 속에서 국민 삶의 불안을 줄이고,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득·돌봄·의료 등 삶의 핵심 영역에서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