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범부처 지원 TF가 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4월 1차 회의 이후 1년2개월 만이다.
TF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관계 부처 간 개혁 과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연금특위 논의가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지난 3월 연금개혁 관련 부처로부터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정부에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범부처 TF도 다시 가동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금제도별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의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 부처는 앞으로도 연금 구조개혁과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적극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역대 최고인 18.8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458조원으로 전년보다 245조원 증가했다. 복지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의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후소득 보장 과제도 추진 중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개혁에 합의했다. 출산·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와 다른 연금제도와의 역할 조정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퇴직·개인연금과 연계된 다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에서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 노인 빈곤 완화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다.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한다. 노사정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퇴직연금의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우대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연금 수령액 인상과 취약 고령층 수령액 우대폭 확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연금개혁 이후에도 국민연금 수급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다층 연금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