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간호사 태움과 성희롱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간호인력지원센터와 보건의료인력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과 노무·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인권보호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간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3개월 이상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 확보, 간호인력 배치 확대,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한 조치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간호인력지원센터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노동지청과 연계해 근로감독과 조직문화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밤 엑스를 통해 강씨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병원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누군가가 생명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다”며 “‘태움’은 교육이나 전통, 조직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시 해당 병원에 대한 노동 점검을 시작하고 유사한 위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불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도록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원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분야 직장 혁신 컨설팅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 광주의 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강씨는 선배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태움을 겪은 뒤 퇴사했다. 강씨는 재직 당시 수간호사와 간호부 등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일부를 인정했으나 병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호사 1명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해당 간호사들은 현재도 같은 병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3명 중 2명은 사직 의사(72.1%)를 밝혔고, 3~5년 차 간호사의 이직 고려율은 81.4%로 높게 조사됐다. 간호사의 폭언 경험률은 62.3%로, 환자·보호자·의사·상급자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폭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