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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여야는 2일 경제관련 쟁점법안은 2월과 4월로 나눠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제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당 정책위의장,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당장 2일 오후부터 상임위별 논의를 시작한 여·야·정 협의는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몸싸움까지 벌였던 주택·토지공사통합법은 4월 첫째 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산업은행 민영화)과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15개 쟁점법안 중 제주도의 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설치를위한조성법 대안은 3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확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대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고 여야가 논의에 착수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도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관련법에 대해 어제(1일)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내용에 대해 법안을 다듬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2월과 4월로 경제관련 법안 처리시한을 못 박은 것이 이번 협상의 의의"라며 "당 정책위의장과 각 부문별 상임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쿠키 정치] 여야는 2일 경제관련 쟁점법안은 2월과 4월로 나눠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제관련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각 당 정책위의장,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당장 2일 오후부터 상임위별 논의를 시작한 여·야·정 협의는 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안 등을 심의해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법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몸싸움까지 벌였던 주택·토지공사통합법은 4월 첫째 주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경제상황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산업은행 민영화)과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했던 15개 쟁점법안 중 제주도의 레저·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제주도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설치를위한조성법 대안은 3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확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대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또 휴대전화 감청 등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은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고 여야가 논의에 착수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도출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관련법에 대해 어제(1일)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던 내용에 대해 법안을 다듬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2월과 4월로 경제관련 법안 처리시한을 못 박은 것이 이번 협상의 의의"라며 "당 정책위의장과 각 부문별 상임위원,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밤을 새워서라도 쟁점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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