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기위해 대규모 전액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던 대학들이 실제로는 전액장학금 지급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로스쿨이 '부자들만을 위한 등용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3일 공개한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중 2008년 2월 로스쿨 인가 당시 지급하겠다고 밝힌 전액장학금 비율을 지킨 대학은 강원대와 충북대 2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3개 대학의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은 인가시 약속했던 수준에 턱없이 부족했다.
서울대는 인가 당시 입학정원의 25.2%가 전액장학금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결과 11.3% 학생에게만 전액을 지급했다. 고려대도 전액장학금 지급율이 6.7%에 그쳐 당초 약속했던 20.0% 비율에 한참 못 미쳤다. 입학정원의 32.0%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액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연세대도 실제 지급율은 12.5%에 그쳤다.
특히 사립대학일수록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이 낮았다. 로스쿨 인가시 각각 55.1%와 41.7%의 전액장학금 비율을 약속했던 중앙대와 이화여대는 실제로는 12.0%와 7.0%의 학생에만 전액장학금을 줬다. 한양대 역시 21.0%의 로스쿨 입학생에 장학금을 지급해 당초 지급 예정이던 55.0%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각 대학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 평균은 1438만원에 이르고, 성균관대는 최대 2000만원이나 된다. 또 등록금 이외에 3년간 교재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로스쿨 졸업시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2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장학금 혜택이 줄어들면 가난한 학생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대학들은 당초 약속한 전액장학생 비율이 반액이나 일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장학금 총량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해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각 대학이 제출한 장학금 지급비율은 전액장학생 이외에 반액 또는 일부 장학금을 받은 학생까지 고려한 것"이라며 "전체 장학금 액수로 따지면 로스쿨 신청 당시 기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로스쿨 신청서상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가취소나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3월중 이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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