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기부양 정책이 자국뿐 아니라 나라밖에서도 벽에 부닥쳤다. 취임 후 첫 다자 정상 외교무대인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긴급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지만 유럽국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여기에다 자동차 회사에 이어 대형은행에 대한 파산 논란까지 겹치면서 경제정책은 점점 실타래처럼 꼬여가는 형국이다.
부양책 놓고 미·유럽 충돌=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서 “현재로선 정부지출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국의 정부지출 확대 등 조율된 조치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첫번째 목표라고 1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로권 16개국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로재무장관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주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7870억 달러(약 1192조원·6230억유로)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함에도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라하지 않는 것은 미국 부양책의 과실만 따먹으려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유럽 27개국이 지금까지 투입하거나 내년까지 투입할 재정은 4000억유로로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와 시장감시 강화 등 경제위기의 진원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위기대처방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형은행 파산 논란 확산=이런 가운데 최근 뉴욕 증시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 씨티은행 등 대형은행 파산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경제 안위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미 연방정부 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대형은행들도 결국 파산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리처드 셸비 의원은 “1990년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미적대다 장기침체를 초래했던 일본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소형은행들을 땅에 묻고 있지만 일부 대형은행도 묻어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의원도 “일부 대형은행들은 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 대형은행을 망하도록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맞서고 있다. 에반 바이 상원의원은 “수십만명의 근로자들과 여타 소형 금융회사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무수한 금융회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초대형 은행의 파산을 방치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베어 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CBS방송에 출연, “은행의 규모에 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부양책 놓고 미·유럽 충돌=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파이낸셜 타임스 회견에서 “현재로선 정부지출을 단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소비진작을 위한 더 많은 공적자금 투입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각국의 정부지출 확대 등 조율된 조치가 이번 G20 정상회의의 첫번째 목표라고 10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로권 16개국 재무장관들은 브뤼셀에서 회담을 갖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유럽이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미국의 요구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로재무장관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장클로드 주커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7870억 달러(약 1192조원·6230억유로)라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함에도 다른 나라들이 이를 따라하지 않는 것은 미국 부양책의 과실만 따먹으려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유럽 27개국이 지금까지 투입하거나 내년까지 투입할 재정은 4000억유로로 미국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독일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규제와 시장감시 강화 등 경제위기의 진원이 미국에 있음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여 위기대처방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형은행 파산 논란 확산=이런 가운데 최근 뉴욕 증시 폭락을 주도하고 있는 씨티은행 등 대형은행 파산여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경제 안위와 직결된다는 이유로 미 연방정부 공적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대형은행들도 결국 파산시키는 게 더 현명하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상원 금융위원회 소속 리처드 셸비 의원은 “1990년대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미적대다 장기침체를 초래했던 일본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며 “소형은행들을 땅에 묻고 있지만 일부 대형은행도 묻어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 의원도 “일부 대형은행들은 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부실 대형은행을 망하도록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맞서고 있다. 에반 바이 상원의원은 “수십만명의 근로자들과 여타 소형 금융회사들 모두가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는 “무수한 금융회사들과 밀접하게 연결된 초대형 은행의 파산을 방치하는 것은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베어 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CBS방송에 출연, “은행의 규모에 관해 진지하게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형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피력하고 나서 앞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워싱턴=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동훈 특파원
dhlee@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