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정치]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촛불시위 재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사법부가 인당수의 심청이를 만드는 결정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대법관이 이번 사건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사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해왔고, 사법부 내에 진보 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발생한 시위대에 의한 경찰 폭행과 관련, 검찰과 경찰이 공권력 권위회복 방안을 조속히 세워주면 정치권이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여야 협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안을 내면 한나라당은 노동계와 대화를 하는 동시에 야당과 논의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향후 국회운영 기조에 대해 “남은 임기동안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야당의 대안 없는 반대, 무책임한 선동, 폭력으로 인한 점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일부 법안은 3월중에라도 처리하는게 여야 합의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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