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검증 용역기관 선정 당시 기관의 전문성·신뢰성 보다는 싼 가격에 빨리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에서 한국항공운항학회를 비행안전 검증 용역기관으로 선정했다.
민주당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실이 13일 입수한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실무위는 당초 외국기관이 검증에 참여할 경우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용역수행 기간과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기관을 제외하고, 대신 용역수행에 10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겼다.
극도로 민감한 제2롯데월드 사업의 비행안전성 평가기관 선정 기준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보다는 값싸고 빠른 용역 수행을 우선시한 것이다.
국내기관 중 검증을 수행할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방식도 다소 미심쩍다. 용역기관 후보는 ‘한국항행학회’, ‘문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한국항공운항학회’ 4곳이 고려됐다.
이중 탈락한 3개 학회는 각각 강점으로 ‘공신력 있는 학회’(한국항행학회), ‘기술 및 전문성을 가진 회사’(문엔지니어링),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이란 점이 꼽혔다.
반면 검증 용역기관에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장점은 롯데·공군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역 수행이 없었다는 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검증기관 부회장이 용역에서 배제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정작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관의 전문성이나 기술, 공신력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이 학회는 교과부 산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가 비행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관련 ‘외국 국빈항공기의 입출항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한국항공운항학회측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민주당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실이 13일 입수한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실무위는 당초 외국기관이 검증에 참여할 경우 객관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의 용역수행 기간과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외국기관을 제외하고, 대신 용역수행에 10일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비용도 3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항공운항학회에 용역을 맡겼다.
극도로 민감한 제2롯데월드 사업의 비행안전성 평가기관 선정 기준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보다는 값싸고 빠른 용역 수행을 우선시한 것이다.
국내기관 중 검증을 수행할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방식도 다소 미심쩍다. 용역기관 후보는 ‘한국항행학회’, ‘문엔지니어링’,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한국항공운항학회’ 4곳이 고려됐다.
이중 탈락한 3개 학회는 각각 강점으로 ‘공신력 있는 학회’(한국항행학회), ‘기술 및 전문성을 가진 회사’(문엔지니어링),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이란 점이 꼽혔다.
반면 검증 용역기관에 선정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장점은 롯데·공군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적인 용역 수행이 없었다는 점과 제2롯데월드 건설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검증기관 부회장이 용역에서 배제된 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정작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관의 전문성이나 기술, 공신력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이 학회는 교과부 산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이 안된 단체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2롯데월드가 비행안전에 미치는 위험과 관련 ‘외국 국빈항공기의 입출항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한국항공운항학회측은 사실상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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