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검증기관 자질시비

[쿠키 정치] 제2롯데월드 비행안전 검증에 나서는 용역기관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값싸고 빠른 조사를 강조하면서 무작정 국내기관에 안정성 검증 용역을 의뢰한 부분은 심각한 객관성 및 공정성 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조원이 투입될 공사의 비행안전 논란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서 안전성을 평가에 객관성과 정확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1∼2억원 차이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실제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와 총리실에서 각각 1450만원씩 용역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뢰성있고 용역능력이 있는 기관에 안전성 검증을 의뢰할 만한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던 셈이다.

10일에 불과한 용역수행 기간도 충분한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지 의문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번주 비행안전 검증을 시작한 한국항공운항학회는 이르면 다음주 초쯤 검증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학회 관계자는 “비행안전 관련 찬반 논리가 다 나와 있어서 객관적으로 검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짧은 검증기간이 자칫 부실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검증기관의 자질 시비도 끊이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한국항공운항학회는 교육과학부 산하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도 못한 단체”라며 “과학기술계에서는 총연합회에 등록이 안 되면 이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이 학회에서 발행한 학술지도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학술진흥재단에 등재조차 안 되고 있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총리실 관계자는 “검증기관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관을 다 검토했다”면서 “비행 안정성 검증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도 “우리는 운항과 관련된 전문학회”라며 “운항 관련 안전 문제는 충분히 검증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에서 제기된 안전관련 주요 관심 사항 중 일부는 실제 조사에서 누락되기도 했다. 국회는 초고층 건물이 이·착륙 경로에 인접해 건축될 경우 외국국빈 항공기의 성남공항 입출항이 가능한지 여러차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사실상 안전성 검증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 국내 항공안전 전문가는 이를 두고 “롯데칠성 사이다 매출을 알고 싶은데 이마트가 아닌 동네 슈퍼마켓을 조사하는 것과 같다”면서 “자격도 되지 않는 학회에 국가가 나서 용역을 주는 것은 솔직히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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