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한나라당 지도부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세제개편안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 차관은 최고위에서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있고, 재건축 지역에 가보니까 24채까지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양도세를 낮춰야 시장에 주택이 나온다”며 양도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했다”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일거에 완화해 주면 과거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정몽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다수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초선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당장은 투기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부동산 침체 문제를 세제 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대응책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세제개편안 보고를 듣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 차관은 최고위에서 3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를 일반 양도세율로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고 보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사람이 5∼6채를 갖고 있고, 재건축 지역에 가보니까 24채까지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면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면 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 차관은 “양도세를 낮춰야 시장에 주택이 나온다”며 양도세 감면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도 “노무현 정권 때의 부동산 정책은 양도세도 중과하고 보유세도 중과했다”며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여태 갖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등을 일거에 완화해 주면 과거의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벌어지자 정몽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의 말이 맞다”면서도 “다만 보유세를 너무 중과하면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 통과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다수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초선 의원은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당장은 투기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면 곧바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부동산 침체 문제를 세제 개편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금융위기 대응책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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