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30조원 규모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이 앞다퉈 갖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이중에는 의원 자신의 지역구 현안과 직결된 사업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도 포함돼 있다. 추경의 명확한 쓰임새와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송광호(충북 단양) 최고위원은 18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충청 지역 석면 폐광 복원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송 최고위원은 “기왕 (추경을) 29조 하거나 31조 하거나 2조원 차이라면 석면 폐광 것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농민 입장을 대변해온 박재순 최고위원도 추경을 이용해 농촌 가뭄대책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는 “냇물이 바다로 빠지기 직전에 간이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당 중진들께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예체능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방과후학교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 김용태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예체능 분야를 활성화하면 충분히 사교육시장과 경쟁할 수 있다”며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순자 최고위원은 방과후학교 교사에 중장년층 노인층도 포함시키자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특정 계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확보 움직임이 여당 내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 프로그램이나 경기 진작 효과는 불명확하다.
추경안을 심사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솔선해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데 다들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추경 심사에 앞서 정확한 쓰임새와 효과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갖고 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송광호(충북 단양) 최고위원은 18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추경을 통해 충청 지역 석면 폐광 복원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송 최고위원은 “기왕 (추경을) 29조 하거나 31조 하거나 2조원 차이라면 석면 폐광 것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으로 (원상복구)하면 아름다운 국토를 가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농민 입장을 대변해온 박재순 최고위원도 추경을 이용해 농촌 가뭄대책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그는 “냇물이 바다로 빠지기 직전에 간이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에서 세울 수 있도록 당 중진들께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예체능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방과후학교에 활용하자는 방안도 거론됐다. 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 김용태 의원은 “방과후학교의 예체능 분야를 활성화하면 충분히 사교육시장과 경쟁할 수 있다”며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순자 최고위원은 방과후학교 교사에 중장년층 노인층도 포함시키자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역 현안과 특정 계층을 위한 선심성 예산 확보 움직임이 여당 내에서 봇물처럼 터지고 있지만 구체적 사업 프로그램이나 경기 진작 효과는 불명확하다.
추경안을 심사할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정부가 솔선해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되는데 다들 돈을 쓰지 못해 안달인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추경 심사에 앞서 정확한 쓰임새와 효과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갖고 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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