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황강댐 방류가 수공(水攻)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임진강 참사에 대한 군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질문에 “댐에 예상하지 못할 만큼 꽤 많은 수량이 있었다”며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했는지 알도록 정보수단을 총 동원해 검토했지만 정확히 수공(水攻)이라고 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연천군이 수위 상승시 통보해달라는 지자체 공문을 군이 묵살했다는 비판에 대해 “해당 부서 실무자가 일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됐다”며 “군에서는 세부조사를 마쳤고 해당자를 징계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군축 문제는 “남북 신뢰를 쌓은 후 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국방개혁 2020은 병력감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력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병력수 축소는 주위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면 가능하지만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하극상’으로 묘사됐던 장수만 국방부 차관 거취문제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졌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차관의 독단적인 청와대 보고, 기무사의 청와대 독대 등으로 최근 군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장 차관을 경질해야 군이 새롭게 출발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이 경우는 항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 장 차관 경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일부 보수단체들이 서울 현충원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훼손하려고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충원을 관리하는 군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북한의 불안정 상황은 언제든 다가올 수 있다”며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국방은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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