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FTA 예산이 부풀려져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민주통합당)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8개사업 2조1800억원 중 순지출예산은 1조4400억원으로 7400억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순지출액은 4481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은 보조사업 70개 1조4003억원,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 출자사업 1개 500억원이다. 이중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 예산 7328억원의 실제 순지출 규모는 65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사업 예산 전액을 FTA 예산으로 계상해 예산총액을 부풀렸다.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사업 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13개사업 5,184억원, 보조사업 30개 3620억, 출자사업 1개 500억원으로 융자사업이 보조사업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FTA 전체예산 중 33.5%에 불과한 융자사업이 이명박정부들어 5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FTA로 어려운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사업을 마치 FTA 신규대책인 마냥 호도하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5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영록(민주통합당) 의원(해남 진도 완도)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8개사업 2조1800억원 중 순지출예산은 1조4400억원으로 7400억원이 부풀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신규사업은 40개 9304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순지출액은 4481억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한미 FTA 대책은 보조사업 70개 1조4003억원, 융자사업 21개 7328억원, 출자사업 1개 500억원이다. 이중 전체예산의 33.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사업 예산 7328억원의 실제 순지출 규모는 659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융자사업 예산 전액을 FTA 예산으로 계상해 예산총액을 부풀렸다.
2008년 이후 이명박정부의 한미 FTA 신규사업은 40개사업 9304억원으로 나타났다. 융자사업 13개사업 5,184억원, 보조사업 30개 3620억, 출자사업 1개 500억원으로 융자사업이 보조사업의 1.5배에 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FTA 전체예산 중 33.5%에 불과한 융자사업이 이명박정부들어 56%로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융자사업의 경우, 농어업인이 이자를 부담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농어가 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김 의원은 “한미 FTA 대책 예산을 부풀리는 것은 FTA로 어려운 농어업인과 국민의 눈을 속이는 부정행위”라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해 오고 있는 각종사업을 마치 FTA 신규대책인 마냥 호도하는 것은 현정권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