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도시에 거주하는 박씨(49세 여성)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이후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2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과정 없이 급작스럽게 분식집을 운영하게 된 상황이라 운영미숙과 경기침체로 오히려 빚이 늘어갔습니다.박씨는 총 3곳의 금융화사에 약 2000만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전 식당을 폐업한 후 현재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수입이 변변치 않아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와 높은 카드이자에, 채무 상환은 나날이 힘들어졌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카드 연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가불을 받아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카드사는 연일 일시 상환하라고 독촉전화를 하고 있구요.
박씨는 근근이 연체를 해결하며 버티나, 머지않아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갚지 않은 것도 아닌데 며칠 늦게 상환하고 연체됐다고 일을 방해할 정도로 금융사가 독촉전화를 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박씨처럼 대다수 서민들은 선량합니다. 빌린 돈을 꼭 갚으려고 아등바등 살지요. 빌린 돈이 적을수록, 어렵게 살수록 채무상환에 대한 의지는 강합니다. 몇 년 전 사업실패로 80억원을 파산 신청했던 유명 코미디언 심씨가 아무 일 없다는 듯 투자자를 모집하며 영화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지요.
금융사가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심씨처럼 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씨처럼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지요.
하지만 금융사는 서민금융지원제도가 확대되거나 채무 면책이 강화될 때마다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서 볼멘소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채무자가 가운데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각하는 정책도 사회적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금융사들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면 정책에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덕적 해이만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할 수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을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방치하는 것은 이런 고통까지 가보지 않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효완성 채권 소각에 앞장섰던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00억원을 때먹은 것도 아닙니다.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금융사도 문제 있습니다. 양쪽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놓고 보면, 갚아야 할 의무도 있지만 회수해야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기 돈도 아닌 예금자 돈으로 운영하는 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연체된 채권을 액면가의 5%에 팔면서 채무자에게는 전액을 다 받기 위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연체를 한 사람도 문제지만 과잉대출을 한 금융사도 공동책임을 져야 합니다. 금융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써라고 해 놓고 높은 이자를 부과하니까, 못 갚는 것입니다. 양쪽에 책임이 똑같이 있습니다. 채무자를 무조건 살려달라는 것도, 무조건 빚을 삭감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금융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헐값에 채권을 팔면서 무자비하게 빚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채권자인 금융사에 도덕적 해이를 묻고 싶습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만약 박씨가 금융사에 돈을 빌리기 전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를 찾았다면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창업 컨실팅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취업 알선 등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서민지원 정책을 만들더라도 박씨처럼 몰라서 이용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박씨처럼 모르면 제도권 금융에서도 소외받고 결국 고금리 자금에 손을 됐다가,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 전락하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은 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 당국자뿐만 아니라 서민지원 담당자 등 모든 관련자들이 어려운 이웃에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 서민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국장)은 “취약 계층들이 잘 모릅니다. 정책 서민금융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서민금융과 복지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리 기관과 함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40개가 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민금융 대상이 안 되더라도 복지지원이 가능하다면 해당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복지 쪽에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연결시켜 주려 합니다. 또한 서민관련 상품과 제도에 대해 계속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겁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그는 “인력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도를 알리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홍보를 통해서 해당 지역에 서민관련 제도와 정책이 있다는 것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16년에 통합해 센터를 늘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홍보와 전파되는 속도 사이에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빨리 전파돼 취약 계층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민지원 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선 최 국장은 “서민지원기관 직원들이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지적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 기관을 통해 현장의 피드백을 받아서 불만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지원기관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계속 펼치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최준우 국장의 굳은 의지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민관련 정책을 상세히 알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길 기대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서민금융기관에 기부해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어려운 이들에게는 재기를 위한 소중한 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금한 사랑이 쓰러져 가는 우리 이웃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1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펀딩이 완료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선물세트와 서민금융 소개책자를 보내드립니다.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