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담보대출의 주요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新코픽스(잔액기준)가 도입된다. 新코픽스는 산출 지표를 확대해 기존 코픽스 보다 산출 값이 0.27%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올해 7월부터 新코픽스가 본격 은행대출에 적용될 경우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코픽스는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활용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 등 8개 상품의 조달비용을 가중평균해 산출한 값이다.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상품을 통해 기존에 조달한 자금의 비용을 누적 산출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로 분류된다.
은행은 그동안 8개 상품 외에도 결제성자금, 중기 대출을 위한 정부 및 한은 차입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재원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코픽스에 8개 상품만 반영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요구불 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자금의 경우 은행 대출재원의 18.6%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한은·지자체 차입금 등 기타예수·차입부채도 대출재원의 15.2%에 달한다.
낮은 비용으로 조달이 가능한 은행 대출재원의 33.8%가 대출금리 산정시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코픽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던 것. 이에 금융위는 실제 대출재원으로 사용하는 자금을 최대한 포함한 新코픽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新코픽스는 잔액기준으로 도입되며 시스템구축과 시범운용 및 검증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신규대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대출을 받은지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新코픽스 연동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편 新코픽스가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은 변동폭 확대에 원인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에 결제성자금을 포함할 경우 코픽스가 크게 인상‧인하되는 등 변동폭이 확대된다”면 “그럴 경우 기준금리 지표의 중요한 목표인 신뢰성과 안정성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