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한 심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담당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면 규제특례 부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검토’ 역시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의 혁신이라는 방향이 맞고, 가야할 길이라면 보다 과감한 결정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적 신사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도적인 면책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여기에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의 테스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향후 인허가 등 금융규제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규제샌드 박스를 단순히 규제면제의 테스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확실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또는 미지정 이후의 사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서비스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테스트 과정 모니터링과 테스트 완료 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미지정 업체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에 대한 멘토링 제공을 통해 향후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