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는 자본 산출 방법이 2022년부터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바젤Ⅲ 기준 자본규제 개편안’의 국내 도입을 위해 은행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협의안을 발표했다.
공개협의안은 선진국 감독당국이 새로운 제도 도입시 주로 사용하는 절차로, 국내에서는 이번에 최초로 시행됐다. 협의안은 감독당국이 제도 도입의 취지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제도 도입에 따른 반발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협의안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등의 산출방법을 개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협의안은 주로 기업대출의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을 완화하고 운영리스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 개편안이 도입되면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량이 낮아져 국내 은행의 BIS비율이 약 0.5∼0.7%p(현행 자산기준으로 추정)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의 BIS비율 상승으로 자본부담이 경감되면서 기업대출 취급 여력이 종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5월말까지 금융회사, 신용평가사 및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 수렴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