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토목사업이 아닌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우리 경제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라며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 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 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정의했다.
여기서 3대 영역 프로젝트는 ▲데이터·5G·AI 등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SOC(국가기반시설)디지털화다.
10대 중점 추진과제는 ▲데이터 전(全) 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 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혁신 기반 마련을 위한 5G 인프라 조기 구축 ▲도시·산업 현장 등에 5G+ 융·복합 사업 촉진 ▲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全) 산업 분야에 AI 융합 확산 ▲AI 기반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 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관리 체계 디지털화 ▲스마트 물류센터 확충 등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등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촉진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21세기형 뉴딜”이라며 “3대 분야 혁신 프로젝트에 대규모 재정 투자와 함께 제도 개선을 병행·추진해 혁신을 통한 융·복합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내달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과 향후 2년간 예산에 반영해 중단기적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이 원격 의료 제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이미 하던 의료 취약지 원격 모니터링과 상담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한시적으로 조금 확대하고 인프라를 보강하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로 적정 수가 개발, 환자 보호 방안, 상급병원 쏠림 해소 등 보완 장치와 함께 시간을 갖고 검토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한국판 뉴딜 경제적 효과가 대기업이나 재벌에 집중될 우려에 “중요한 원칙은 포용적 회복이다. 이전 단계로 그냥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사각지대나 양극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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