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차기 정부 출범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들은 대선 이후 정국 변화에 발맞춰 각종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선거 개입, 직무 소홀 및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해 있다. 16개 국책연구기관, 10개 공공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세종사무소 등도 이곳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이들은 대외적론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론 부서별로 기존 사업을 점검하며 각종 회의 등을 통해 6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업무보고 자료 정리에 여념이 없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도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했다. 사실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꾸려 취임 후 100일 동안 새 정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2일 ‘10대 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조직 출범을 예고한 바 있다. 대선 이후 정책 설계 및 추진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면 정권 초기 인수 성격의 기구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때 각 부처에서 1명 이상 파견해 주요 현안을 업무보고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과 사업 및 예산 확보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 기구는 6월부터 7월 중순에서 말까지 약 두달간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부처는 이에 대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또 다른 관계자도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정책·예산 부서가 우선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고, 일반 행정 부서는 7월이 돼야 업무보고를 할 것 같다”며 “정치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요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파악하면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도록 정책 사업을 구성해 보고하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부 부처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구상을 밝혔기 때문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젊은 직원들은 서울에서 멀어지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한다면 부처 이동 신청 등으로 조직을 이탈하는 직원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에 위치한 다른 부처들과 떨어질 경우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도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무원 노조는 새 정부에 타임오프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란 공무원이 노사 교섭이나 노조 운영 활동 등을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조의 조직력과 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