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불참 선언을 외교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NATO 가입국이 중동 정세에 민감한 만큼 국제 안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은 외교적 실책”이라며 “(정상회의 불참이) 동맹의 신뢰를 약화하고, 대한민국 외교·안보 입지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현재 국제질서는 중동 위기와 북핵 고도화, 미중 전략경쟁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총체적 전환기”라며 “미국은 NATO 국가와 동맹국에게 국내총생산(GDP) 5%까지 국방비를 확대하라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NATO 무대는 한 번의 회의가 아니다. 한국이 자유 진영 책임국 역할을 구조화하고, 국방비 논의 전략의 단초를 마련할 기회”라며 “한미 정상회담 무산 이후 NATO까지 불참하면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신뢰 보류국으로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의원도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불참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은 우리 외교·안보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전략적 모호성으로 외교에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보면서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핑계는 궁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격동의 시기인 만큼 대한민국 지도자가 회의에 참석해 국제 안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책임감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보여줄 기회”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첫 외교 시험대에서 국익을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NATO 불참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NATO 정상회의) 불참으로 모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세계가 불참을 선명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국 외교는 끊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국가들은 이스라엘·이란 분쟁을 면밀히 관찰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동 정세 때문이라도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며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교의 중요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NATO 정상회의 불참을 재고해달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