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고정밀 지도 반출 등의 이슈가 다뤄지지 않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에서는 두 사안 모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도 반대하고 있기에 법 추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온플법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 규제 △불공정 행위 금지 △계약 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 연방 하원 43명이 트럼프 협상팀에 한국의 온플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해당 안건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빠지자 법 추진도 함께 힘을 잃거나 더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 온플법이 다뤄지지 않았으나 미국에서도 반발이 있는 만큼 쉽게 결정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법, 빅테크 규제 등 넘어야 할 단계가 있기에 빠른 시일 내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고정밀 지도 반출 우려 역시 업계가 주시하는 분야 중 하나다. 앞서 구글은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올해 2월에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했다. 정부는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요청을 반려해 왔으나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 측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고정밀 지도는 1대 5000의 축적지도로 50m 거리를 거리상 1cm로 수준으로 표현한다. 현재 구글 지도는 한국을 1대 2만5000 축적으로만 표시하고 있는데, 최근 애플도 우리 정부에 고정밀 지도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혀 고정밀 지도 반출을 안보 현안으로 묶어 표현했다. 이에 업계는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원점으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IT업계에서는 양사의 고정밀 지도 반출에 대한 목적이 부실하다고 지적해왔다. 구글은 관광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현재 축적 지도만으로도 서비스 구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고정밀 지도를 안보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기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번 관세 협상으로 변수가 많았으나 안보라는 대전제로 돌아왔기에 조금은 안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11일 구글 측이 요청한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