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찾아 피해 조사 과정에 현장 주민 목소리를 철저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어려워도 읍·면 단위라도 지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현장 조사가 필수"라며 피해 주민과 현장 상황을 우선 반영한 정밀조사를 강조했다.
이날 박 지사는 진주시 문산실내체육관에 마련된 합동조사단 현장을 방문해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지사는 "재난 상황이 반복·심화됨에 따라 과거 행정 틀을 바꾸고 안전 중심의 행정 전환이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행정 조직과 기준을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해 시군 행정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경남조사반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진주, 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밀양, 창녕 등 도내 9개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단은 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국가시설은 전수조사, 지방시설은 피해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했다. 사유시설 피해는 각 시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가 표본검증을 진행했다.
경남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 '진주·함양·하동·의령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진주·함양·하동·의령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박 지사는 집중호우 피해 대응책으로 △지방하천 준설 확대 △양천·덕천강 국가하천 승격 △산사태 복구 권한 명확화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합리화 △주택 파손 기준 상향 조정 등 재난 예방과 복구를 위한 5대 실질 대책도 함께 제안했다.
박 지사는 "산청과 합천 외에도 진주, 함양, 하동, 의령 역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추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경남이 우주항공산업 메카로 도약하려면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국회 통과 △창원국가산단 제조 AI 혁신밸리 조성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동대구창원가덕도 신공항 국가철도망 반영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중심 불균형 성장은 국가 생존의 위기"라며 "균형발전은 지역 배려가 아닌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한 현안들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