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은 실패했다

김양균 기자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조직을 신설하고, 성폭력처벌법 등 여섯 개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24일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는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내놓은 답변 중 일부다. 기시감이 든다. 2017년 비동의 불법영상 유출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었을 때도 이와 유... 2020-03-26 00:01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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