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범죄'..."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딥페이크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하느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나서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상 복귀 지원 방안 등은 우선수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은 "최근 붉어지는 딥페이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과 수사, 삭제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유관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통계 및 현황 관리 방향과 피해자의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 ... [최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