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불법 무효’ 주장하는 尹 논리…경찰이 하면 다 깰 수 있어”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인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대통령실의 반대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전 의원은 1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지금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청구하고 법원이 발... 2025-01-02 10:34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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