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이달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는 이달 24일부터 10월23일까지 6개월 간 전국 18개 시‧군‧구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기존 장애등급제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도보다 의학적 판정에 근거한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에게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 지역장애인단체 등 제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분절적인 전달체계 때문에 개인의 물리적·인지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가 존재했다.장애등급제 개편은 이러한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