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혐의 피한 김호중…방지법 제정 요구 ‘활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려면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이 사고 직후 도주해 17시간 후 경찰에 출석하며 정확한 수치를 ... [김예슬]